IDSX 관할권별 상장 승인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IDSX에 증권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에게 적용되는 관할권 승인 요건을 정합니다. IDSX가 발행인의 적법한 설립, 준거법상 유효한 증권, 상장 금지 여부, 해외 상장·공모·신고·통지·규제 승인 요건의 확인 및 충족, 투자자의 집행 가능한 권리, 법적으로 유효한 증권 등록 체계, 법률과 충돌하는 소유 기록의 부재, 법적 효력이 있는 이전, 주주권 및 기업행위의 적절한 인정·관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상장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 승인은 상장 승인 전제 조건입니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설립된 발행인, 외국법 준거 증권을 제안하는 뉴질랜드 발행인, 외국 등록기관·중앙증권예탁기관(CSD) 등 외국 증권 인프라를 사용하는 발행인, 소유·이전·등록이 전부 또는 일부 다른 관할권 법률을 따르는 증권 및 IDSX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대한 국경 간 법률 문제가 있는 뉴질랜드 발행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관할권 승인의 선행 조건

IDSX가 해당 관할권 및 증권 구조가 본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발행인이 최종 승인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가는 발행인 자격, 증권 적격성, 공시 심사, 스폰서 실사, 인수, 시장조성, 기술 온보딩 및 최종 상장 승인과 별개이며 상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직접 디지털 지분의 기본 원칙

IDSX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발행인 및 증권 준거법상 집행 가능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IDSX가 확인하지 않는 한 해당 증권을 직접 디지털 지분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계약상·합성·가격·파생상품 익스포저, 채권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청구권, 공개된 지분권과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권, 또는 표시된 지분 소유권이 아닌 권리만 취득한다면 디지털 기록·토큰·블록체인 항목을 직접 지분 소유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별도 규정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직접 디지털 지분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5. 본국 법률상 적법성

발행인은 제안된 IDSX 승인이 적용법상 허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IDSX는 해외 상장, 해외 또는 국내 공모, 일반 청약 권유, 사모, 해외 2차시장 상장, 비상장 증권 이전, 규제 대상 증권 배포 또는 기타 규제 활동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규제 승인, 통지, 등록, 신고, 투자설명서 절차, 면제, 정부 동의 및 회사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6. 회사의 권한

스폰서는 발행인의 적법한 설립·존속, 증권 발행·이전 및 IDSX 신청 권한, 필요한 이사회·주주 승인, 제안된 등록기관·이전대리인·서비스 제공자 선임의 적법성, 제안된 등록 체계 참여의 적법성, IDSX 구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제한의 부재를 확인합니다.

7. 정관 및 회사 문서

스폰서는 정관, 설립 문서, 내규, 주주·투자·청약 계약, 종류주 권리, 금융 계약 등 소유권·이전에 영향을 주는 문서를 검토합니다. IDSX 상장, 외국인 소유, 디지털 증권, 전자 등록, 외부 등록기관, IDSX 이전, DLT, 기업행위 또는 결제 구조와 충돌하는 조항을 식별하고 중대한 충돌은 최종 승인 전에 해결합니다.

8. 증권의 법적 성격

IDSX는 각 증권의 법적 성격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발행인과 스폰서는 종류, 발행 자본과 발행 잔량, 의결·배당·청산·이전·전환·상환·우선인수 권리, 종류별 권리, 소유 제한 및 기타 중요한 권리·의무를 식별해야 합니다. 경제적 설명은 법적 성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9. 공식 증권 등록부

각 발행인은 IDSX가 수용하는 공식 증권 등록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식 등록부란 적용법에 따라 소유를 결정하거나 증명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기록 또는 기록의 조합입니다. 스폰서는 주주명부 등 기록의 필요성과 적법한 관리 주체, 외부 등록기관 선임과 자격·소재 요건, 전자 또는 해외 관리, 지점·하위 등록부, CSD 필요성, DLT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등록 체계의 일부인지, 기록 충돌 시 법적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10. 허용되는 등록 모델

IDSX는 다음 모델을 하나 이상 승인할 수 있습니다.

11. 상충하는 소유 기록 금지

발행인은 공식 증권 등록부와 충돌하는 소유 기록을 유지·허용·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소유 변경의 등록, IDSX 기록과 법적 등록부의 대사,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는 병행 장부 방지, 법적 권한 없는 중복 소유 인정 금지, 불일치의 중대한 등록 사고 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2. IDSX 디지털 기록

IDSX는 각 증권의 디지털 기록이 공식 등록부 자체, 그 일부, 법적으로 인정된 하위 등록부, 별도 법률 등록부의 기술적 표시, 결제 기록, 투자자 권리 기록 또는 기타 형태인지 정하고 상장 전에 법적 지위를 문서화합니다.

13. 투자자 신원 및 지갑 매핑

지갑에 디지털 증권을 기록하는 경우 검증된 투자자, IDSX 계정, 승인 지갑, 디지털 증권 잔액 및 해당 법적 증권 권리 사이의 법적 연결을 유지하거나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상 보유자 식별이 필요하다면 지갑 주소만으로 신원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14. 법적 소유권 이전

IDSX는 관할권·증권마다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이전증서 실행, 주주명부 또는 CSD 등록, 결제 또는 DLT 이전 완료, 대금 수령·인도, 등록기관 확인, 발행인 승인 또는 기타 법적 인정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적용 사건을 상장 전에 특정합니다.

15. 거래 최종성

거래 최종성은 IDSX 규정에 따라 IDSX 거래가 구속력을 갖는 시점이며 법적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16. 결제 최종성

결제 최종성은 거래로 인한 결제 의무가 취소 불가능하게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법적 소유권 이전과 일치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17. 법적 권원 최종성

법적 권원 최종성은 해당 증권 준거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거래·결제·권원 최종성이 다르면 IDSX는 순서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18. 주주 권리

진정한 지분 증권의 투자자가 의결, 배당, 청산분배, 권리·무상증자, 우선인수, 전환, 정보, 인수합병 참여, 기타 기업행위, 이전·처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은 증권의 법적 조건에 근거하고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허용하고 적절히 공개된 경우가 아니면 디지털 표시만을 이유로 권리를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19. 외국인 소유 제한

스폰서는 외국인 소유 한도, 국가안보·업종 제한, 시민권·거주 요건, 실질 소유 기준, 보고 및 정부 승인 요건, 투자자 유형 제한을 확인합니다. IDSX는 금지된 이전을 방지하는 자동·수동 통제를 둘 수 있습니다.

20. 투자자 배포 제한

발행인 관할권 승인이 모든 국가의 투자자에게 공모·판매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IDSX는 **발행인 관할권 적격성**(그 관할권 회사가 증권을 IDSX에 상장할 수 있는지)과 **투자자 배포 적격성**(특정 지역 투자자에게 증권을 청약·판매·이전할 수 있는지)을 구별합니다. 투자자 위치·지위·적격성에 따라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기업행위

등록 체계는 현금·주식 배당, 의결·위임장, 정기·임시 주총, 권리·무상증자, 주식분할·병합, 합병, 인수, 공개매수, 상환, 전환, 자본감소, 상장폐지, 강제취득 및 청산 분배를 지원해야 합니다.

22. 배당 체계

스폰서는 법적 배당 수령자, 기준일, 원천징수세, 외환·국경 간 지급 제한, 지급대리인 및 디지털 결제 제한을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배당이 아닌 지급을 배당이라 표시할 수 없습니다.

23. 의결 체계

증권에 의결권이 있으면 발행인은 법적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IDSX는 의결권자, 기준일,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 전자투표 인정, 의결 지시 전달 및 결과 대사를 확인합니다.

24. 법원 명령 및 강제 이전

인프라는 동결, 강제 이전, 법원 명령, 집행, 압류, 승계, 도산, 등록부 정정 및 기타 의무적 법률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 키 분실 및 지갑 복구

개인 키 분실이 진정한 지분 증권의 법적 소유권을 자동으로 영구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IDSX는 신원·소유 확인, 침해 지갑 동결, 디지털 기록 무효화·동결, 대체 지갑 등록 및 디지털 잔액 복원 절차를 마련하거나 요구해야 합니다.

26. 도산 보호

IDSX, 계열사, 브로커, 등록기관, 수탁자, 명의인, 예탁기관, 스폰서, 기술 제공자 또는 기타 중개기관의 도산 시 증권 취급을 평가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지분 증권이 중개기관의 무담보 자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7. 스폰서 책임

스폰서는 관할권 실사, 발행인 법적 지위 확인, 정관 검토, 증권 법적 성격 및 외국인 소유 제한·해외 상장/공모 요건 식별, 등록 체계 및 등록기관/CSD 검토, 현지 법률자문 조율,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 공개, 주주권의 법적 인정 확인, IDSX 구조가 미인정 또는 합성 소유를 만들지 않음을 확인하여 IDSX를 지원합니다. 별도 선임 및 법적 자격이 없으면 등록기관 역할 의무가 없습니다.

28. 현지 법률 의견

IDSX는 통상 발행인 본국의 적격 변호사 의견을 요구하되 법적 입장이 충분히 명확하면 면제·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는 설립·회사 권한, 증권 발행과 권리, IDSX 상장의 적법성, 해외 상장·공모·신고, 외국인 소유 제한, 공식 등록부 및 등록기관 자격, 전자·DLT 기록 인정, 이전 방법과 소유권 이전 시점, 주주권, 명의인·예탁 구조, 도산, 기업행위 및 IDSX가 요청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9. 관할권 분류

IDSX는 **승인**(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률 구조가 확립되었으나 개별 발행인 승인은 필요), **조건부**(현지 의견, 규제 승인, 현지 등록기관/CSD, 투자자 제한, 정관 변경 또는 추가 공시 조건), **제한**(예외적·사례별 검토), **미승인**(현재 수용하지 않음), **미평가**(평가 미완료이며 금지를 뜻하지 않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0. 예비 관할권 심사

스폰서 선임 또는 전체 신청 전에 발행인은 예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DSX는 설립 관할권, 회사 유형, 제안 증권, 기존 상장 여부, 외국인 소유 제한, 등록 구조 및 투자자 기반을 고려하여 **잠재적 적격**, **추가 자료 필요**, **추가 심사 부적합**이라는 구속력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1. 전체 관할권 심사

예비 심사 후 IDSX는 스폰서, 현지 자문, 회사·등록 문서, 규제기관 서신, 법률 의견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승인**, **조건부 승인**, **추가 검토 필요**, **부적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2. 관할권 승인 체크리스트

IDSX는 회사법(외부 등록기관, 전자·해외 주주명부, 하위 등록부, DLT 인정), 증권법(해외 상장, 신고, 승인, 공모·외국인 제한), 등록·결제(현지 등록기관/CSD, IDSX 직접 등록, 인프라 허용, 법적 이전 시점), 기업행위(디지털 의결, 배당, 전자 기업행위), 문서(현지 법률 의견, 정관 변경, 규제 확인)를 다루는 운영 체크리스트를 둘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3. 관할권 승인 일정표

IDSX는 평가한 관할권, 현재 상태, 선호 등록 모델, 현지 법률 의견·등록기관·CSD 필요 여부, 추가 규제 승인 가능성 및 기타 조건을 기록하는 별도 일정을 유지·공개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자동 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34. 초기 평가 대상 관할권

IDSX는 확립된 회사·증권법, 신뢰할 수 있는 등록 인프라, 집행 가능한 주주권, 전자 증권 시스템, 토큰화·DLT 증권의 규제상 인정 또는 발전이 있는 곳을 우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프랑스, 저지 및 ADGM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각각 개별·조건부 심사 대상이며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35. 법률 변경

관할권 승인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입법·규제 변경, 법원 판결, 제재, 자본 통제, 증권 등록법, 외국인 소유·해외 상장 규정, DLT 규제 또는 기타 중대한 법률 변화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36. 재분류 후 기존 발행인

재분류 후 IDSX는 추가 공시·법률 의견, 이전 제한, 신규 투자자·발행 제한, 등록 구조 변경 또는 명의인/예탁기관 모델로의 이전, 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의 이익과 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37. IDSX 재량

IDSX는 추가 정보·법률 분석, 승인 조건, 특정 등록 모델·승인 등록기관, 증권 종류·투자자 유형 제한, 현지 규제 확인, 승인 거부·정지, 구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권 발행인 한 곳의 승인은 다른 발행인에게 선례나 자동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38. 다른 IDSX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일반, 상장, 디지털 증권, 청산·결제, 스폰서, 브로커, 상장 유지 의무, 기업행위, 주주권·기업지배구조 및 기타 적용 시장 규정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률이 우선합니다. 다른 IDSX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IDSX는 조항의 목적과 적용법을 고려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39. 기본 법률 원칙

기술은 증권의 법적 성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DLT 자체가 주주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분으로 승인된 디지털 증권의 법적 효력은 발행인, 증권, 소유, 등록 및 이전을 규율하는 법에서 발생합니다. 증권은 법적 금융상품이고 디지털 기록은 그 통제된 기술적 표시·등록·이전 수단입니다. 디지털 기록 자체가 법적 인정 등록부의 일부라면 적용법상 지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40. 시행

본 규정은 IDSX가 정한 날 시행되며 적용법, 규제 요건 및 IDSX 일반 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