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지위 및 적용
1.1 목적
본 일반 규정은 IDSX 시장 규정의 기본 체계를 정한다. 시장 규정의 구성과 해석, IDSX의 주요 기능·권한·책임, 발행인 및 시장 참가자의 공통 의무, 감독·조사·집행 권한, 규제 결정 원칙 및 일반 규정과 개별 규정의 관계를 다룬다.
1.2 시장의 성격
IDSX는 디지털 및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발행, 거래, 기록 및 결제하는 시장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주된 범위는 진정한 지분증권 및 법률과 시장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다른 금융상품이다. 기술의 사용만으로 기초 금융상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IDSX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될 계획이 아니다.
1.3 규제 체계
IDSX 시장과 규정은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 그 하위 규정, 해당 인가 조건 및 기타 구속력 있는 요건을 포함한 뉴질랜드 법률·규제 체계에 따라 마련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충돌이 있으면 충돌 범위에서 법률 또는 구속력 있는 규제 요건이 우선한다.
2. 규제 목표
2.1 기본 목표
IDSX는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한다.
2.2 시장 건전성
IDSX는 시장 건전성, 투자자 보호, 중요 정보의 적시·정확한 공시,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 시장조작·사기·오도 행위의 예방과 탐지, 시스템의 신뢰성·복원력·보안 및 뉴질랜드법상 규제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2.3 상업적 이해관계와 규제 책임
IDSX의 상업적 이해관계는 상장·참가 승인, 시장 감독, 조사, 집행 또는 징계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IDSX는 상업 기능과 규제 기능 사이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식별·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분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한다.
3. IDSX 시장 규정의 구성
3.1 구성 규정
시장 규정은 본 일반 규정, 상장 및 발행인 규정, 거래 규정, 브로커 규정, 스폰서 규정, 인수인 규정, 시장조성자 규정, 디지털 증권 규정, 투자자 신원 및 지갑 적격성 규정, 청산·결제 규정, 시장행위 및 감시 규정, 징계 및 집행 규정 및 법률에 따라 IDSX가 제정하는 기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3.2 일반 규정의 적용
본 일반 규정은 시장 규정 전체에 적용된다. 개별 규정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의, 해석 원칙, 공통 의무 및 일반 권한은 모든 시장 규정에 적용된다.
3.3 개별 규정
개별 규정이 특정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면 충돌 범위에서 그 개별 규정이 우선한다. 개별 규정은 적용 법률과 IDSX의 기본 규제 목표에 맞게 해석한다.
3.4 절차, 기준 및 지침
IDSX는 절차, 기술 기준, 지침, 통지, 서식 및 이행 자료를 발행할 수 있다. 법률이나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료는 시장 규정과 충돌하거나 규정이 정한 실질적 권리·의무를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정의와 해석
4.1 핵심 정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법”은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 “FMA”는 뉴질랜드 Financial Markets Authority, “IDSX”는 International Digital Securities Exchange와 시장 운영 권한을 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시장”은 IDSX가 운영하는 금융상품 시장, “시장 규정”은 적용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다. “금융상품”은 뉴질랜드법상 의미를 가지며, “발행인”은 상품이 승인되었거나 승인을 제안받은 법인, “상장 증권”은 거래 승인을 받은 상품, “디지털 증권”은 디지털 또는 분산원장 기술로 표시·기록·이전·결제되는 금융상품이다. “시장 참가자”는 IDSX가 승인한 역할로 참가하는 법인이며 브로커, 스폰서, 인수인, 시장조성자 등을 포함한다. 브로커는 적격 고객 주문을 제출하거나 승인된 시장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폰서는 발행인의 신청·실사·자료 및 지속 업무를 수행하며, 인수인은 인수 또는 배분 업무를 하고, 시장조성자는 호가 및 유동성 의무를 부담한다.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시장에 접근하거나 투자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다. “지갑”은 디지털 증권의 기록·통제·이전에 관련된 승인된 디지털 주소, 계정 또는 장치이다. “거래 시스템”은 주문 접수·매칭·체결 및 시장 데이터 시스템, “개별 규정”은 특정 활동·사람·상품 또는 규제 사안을 다루는 규정이다.
4.2 디지털 기록과 법적 권리
디지털 표시, 온체인 기록 또는 지갑 통제는 기술적 형태만으로 기초 금융상품과 별개인 자산이 되지 않는다.
법적·실질적 소유권, 증권 등록부, 디지털 기록 및 지갑 통제의 관계는 법률, 상품 조건 및 디지털 증권 규정에 따른다. 법률과 증권 약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인키 통제만으로 법적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5. 시장 규정의 적용 대상
5.1 발행인
금융상품 승인을 신청한 발행인은 승인 후 해당 상품이 승인된 동안 적용 규정과 지속 의무를 준수한다.
5.2 시장 참가자
승인된 참가 신청자는 본 규정, 해당 참가자 범주의 개별 규정, 시장 활동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발행된 요건을 준수한다.
5.3 투자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는 승인된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접근한다. 브로커는 고객확인, 적격성 평가 등 고객 단위의 준법 의무를 부담한다. IDSX는 시장 인프라와 시장 규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투자자와 직접 고객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6. 승인과 지속 적격성
6.1 승인 권한
IDSX는 금융상품 또는 참가 신청을 승인·거절하고, 합리적 조건을 부과하고,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지속 적격성 증명을 요구하며, 요건 미충족 시 승인이나 참가 지위를 제한·정지·종료할 수 있다.
6.2 지속 준수
발행인과 참가자는 승인 또는 참가 기간 내내 해당 적격성 요건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승인은 발행인, 상품, 참가자, 투자 가치 또는 미래 성과에 대한 IDSX의 보증·추천·지지를 뜻하지 않는다.
7. IDSX의 권한과 기능
7.1 일반 기능
IDSX는 시장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승인 신청과 준수 여부를 심사·감독하고, 정보·기록·설명을 요구하고, 의심 위반을 조사하고, 임시 제한을 부과하고, 거래를 정지·재개하고, 허용된 거래를 취소·정정하고, 징계·집행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FMA 등 당국에 사안을 회부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 권한 행사
IDSX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관련 사실을 고려하며 위험과 사안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하고, 상업적 이해관계의 부당한 영향을 막으며 시장 목표에 부합하게 행동한다.
7.3 긴급 시장 조치
시장 건전성, 투자자 이익, 질서 있는 거래 또는 시스템 안전·운영에 중대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IDSX는 통상 절차 완료 전에 거래 정지, 주문·활동 제한, 기능 정지, 긴급 정보 요구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한다.
8. 공통 시장 의무
8.1 정직한 행위
발행인과 참가자는 IDSX 시장 관련 활동에서 정직하게 행동한다.
8.2 정보의 정확성
IDSX에 제공되는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허위·오도·기만적이어서는 안 되며, 오도를 막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8.3 시장 행위
대상자는 시장을 조작하거나 거래·가격·공급·수요에 관한 허위 인상을 만들거나 사기 행위, 중요 미공개정보 오용 또는 법률이나 시장행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4 협조
발행인과 참가자는 감독, 준법 검토, 조사, 집행 절차 등 IDSX의 적법한 규제 기능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협조한다.
8.5 기록 보관
발행인과 참가자는 법과 규정상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9. 감독, 조사 및 집행
9.1 시장 감시
IDSX는 주문, 거래, 가격, 거래량, 참가자·계정 활동, 발행인 공시 및 시장 건전성·준법 관련 정보를 감시할 수 있다.
9.2 조사
규정 위반, 이상 거래, 시장조작 등 금지 행위 또는 발행인·참가자의 적격성 상실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IDSX는 조사할 수 있다.
9.3 집행 조치
징계 및 집행 규정과 법률에 따라 IDSX는 경고, 시정 지시, 추가 조건, 활동 제한, 참가 자격 또는 거래 정지, 참가 종료, 상품 승인 취소 및 기타 허용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법 위반을 당국에 회부할 수 있다.
10. 결정, 절차적 공정성 및 재심
10.1 절차적 공정성
긴급 조치 등 예외를 제외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최종 규제 결정 전에 IDSX는 관련 사안을 통지하고 의견·자료 제출 및 중요한 사실·주장에 답변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2 결정 이유
IDSX는 시장 규정에 따라 중요한 규제 또는 징계 결정의 적절한 이유를 제시한다.
10.3 재심
규정은 특정 결정에 대한 내부 또는 기타 재심 절차를 둘 수 있다. 재심 신청만으로 시장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11. 디지털 증권 및 시장 인프라 원칙
11.1 기술 중립성
IDSX는 분산원장, 디지털 지갑, 스마트 계약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은 법률, 규정,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 건전성 요건을 약화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11.2 통제된 이전
IDSX는 적격성·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이나 지갑 간에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무단 온체인 이전이나 지갑 통제 변경만으로 IDSX가 유효한 금융상품 이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3 증권 기록
IDSX는 법률과 디지털 증권 규정에 따라 디지털 기록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권 등록 체계의 관계를 정한다. 불일치는 법률, 증권 약정 및 개별 규정에 따른다.
12. 시장 규정의 관리
12.1 개정
IDSX는 시장·법률·규제·기술 변화 또는 시장 건전성을 위해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규제 승인이 필요한 개정은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12.2 면제
법이 허용하면 IDSX는 합리적 근거로 특정 규정의 면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이라는 기본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12.3 통지와 시장 공지
IDSX는 웹사이트, 참가자 시스템, 전자 통신 또는 인정된 방법으로 공식 통지, 시장 공지 및 운영 요건을 게시할 수 있다.
12.4 준거법
시장 규정과 그 해석·관리는 뉴질랜드 법률을 따른다.
12.5 분리가능성
조항이 무효, 집행불능 또는 법률과 불일치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된다.
12.6 시행
본 문서는 현재 제안된 규정 초안일 뿐이다. IDSX가 필요한 규제 인가를 받기 전에는 뉴질랜드 인가 금융상품시장의 승인되거나 효력 있는 시장 규정이 아니다. 최종 규정의 시행일은 법률, 필요한 승인 및 IDSX가 공표하는 공식 개시 절차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