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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XINTERNATIONAL DIGITAL SECURITIES EXCHANGE

IDSX · IDSX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

초안

IDSX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

IDSX · 버전 1.0 · 초안

초안 — 규제 관련 협의용

이 문서는 IDSX가 제안하는 시장 체계의 일부이며 의견 수렴, 규제 당국과의 협의 및 시장 설계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DSX는 현재 제안 단계의 금융상품 시장이며, 인가된 금융상품 시장으로서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IDSX, 제안된 시장 구조, 규정, 시스템 또는 운영 방식이 Financial Markets Authority 또는 다른 규제 기관의 승인, 인가 또는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의 조항은 관련 규제 승인을 취득하는 경우 IDSX가 적용하고자 하는 제안 규정 및 운영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 규정의 최종안은 규제 협의, 법률 검토, 기술 개발 및 해당 인가 절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미정

1. 목적 및 범위

1.1 목적

이 요건은 IDSX 디지털 증권 체계에서 고객확인, 신원 검증,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재 및 컴플라이언스의 최소 기준을 정한다.

2. 적용

참가자, 브로커, 발행인 및 IDSX가 지정한 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법률이나 각 당사자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3. 일반 원칙

상대방 신원, 관계의 목적과 예상 활동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검증하며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4. 위험 기반 접근

4.1 일반 요건

위험에 비례하는 조치를 적용하고 위험이 높으면 강화된 통제를 사용해야 한다.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4.2 관련 위험 요인

고객, 실소유자, 국가, 상품, 온보딩 경로, 자금 출처, 거래, 지갑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5. 고객 위험 등급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고 근거를 기록하며 실사 범위·승인·검토 주기를 정한다.

6. 고객 위험 재검토

정보나 행태 변경, 새로운 부정 정보, 경보 또는 기존 정보의 불일치가 있으면 위험을 다시 검토한다.

7. 고객확인(CDD)

7.1 일반 요건

법률과 IDSX 규정에 따라 관계를 시작하거나 관련 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고객을 확인해야 한다.

7.2 CDD 목적

고객을 검증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하며 관계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지속 감시의 기초를 마련한다.

8. 개인 고객

이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신원 증빙, 실소유 정보 및 위험·법률상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9. 신원 검증

신뢰할 수 있는 독립 문서나 출처로 신원을 검증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관계를 개시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10. 법인 고객

법적 실체, 형태, 소재지, 이사, 권한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 목적을 확인한다.

11. 실소유자

11.1 일반 요건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을 식별하고 적절히 검증해야 한다.

11.2 투과 확인 원칙

회사, 신탁 및 약정을 통한 소유 구조를 최종 지배 자연인까지 추적해야 한다.

11.3 실소유 은폐 금지

실소유를 은폐하거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의심을 조사하고 상향 보고해야 한다.

12. 고객 대리인

위임받은 자, 대리인, 서명자 및 계좌 운영자의 신원과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13. 관계의 성격과 목적

예상 활동, 상품, 빈도, 규모 및 자금 출처를 이해해 이후의 이상 행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4. 간소화된 실사

법률이 허용하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필요한 정보 수집과 지속 감시 의무는 유지된다.

15. 강화된 고객확인(EDD)

15.1 EDD가 필요한 경우

고위험 고객·국가·상품, 정치적 주요 인물, 복잡한 구조 또는 이상 활동에는 강화 실사를 적용한다.

16. 강화 조치

추가 정보, 자금·재산 출처 확인, 상위 승인, 독립 검증 및 강화 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17. 자금 출처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이해하고 법률 또는 높은 위험이 요구하면 검증한다.

18. 재산 출처

고위험 고객의 전체 재산 형성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19. 정치적 주요 인물

PEP와 가족·밀접 관계자를 식별하고 법률에 따라 강화 실사, 승인 및 지속 감시를 시행한다.

20. 제재 검색

관계 전과 관계 중 고객, 실소유자, 관련자 및 거래를 적용 가능한 제재 목록과 대조한다.

21. 제재 일치

잠재적 일치가 있으면 사실을 해소할 때까지 법률과 정책에 따라 거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고 당국에 보고한다.

22. 부정적 정보

범죄, 사기, 부패, 제재 또는 무결성 위험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부정 정보를 위험에 비례해 평가한다.

23. 디지털 지갑 식별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관련 지갑 주소와 통제자, 고객 계좌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24. 지갑 화이트리스트

요구되는 경우 주소와 소유자·통제자를 확인한 후에만 지갑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한다.

25. 개인 보관 지갑

개인 보관 지갑 허용 전 고객의 통제력, 블록체인 위험 및 소유 확인 가능성을 평가한다.

26. 제3자 지갑

제3자 수탁자와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27. 지갑 변경

새 주소를 사용 전에 검증·승인하고 변경 사유와 통제 확인을 기록한다.

28. 블록체인 분석

적절한 도구를 이용해 주소 위험, 거래 경로 및 금지 활동과의 연계를 평가할 수 있다.

29. 자금 조달 계좌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와 출처를 확인하고 고객 정보와 일치하는지 살핀다.

30. 제3자 지급

지급 사유와 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수 없거나 법률·요건에 반하는 지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31. 디지털 자산 자금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디지털 자산의 출처, 온체인 이력, 송신자 및 관련 위험을 평가한다.

32. 지속적 고객확인

관계와 거래가 고객 프로필 및 위험 등급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33. 정기 검토

위험에 따라 검토 주기를 정하고 고객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34. 사건 기반 검토

소유자·행태 변경, 부정 정보, 경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사건별로 검토한다.

35. 거래 모니터링

온체인 활동을 포함한 거래를 예상 활동과 비교하고 이상 패턴을 조사한다.

36. 잠재 위험 지표

복잡한 이전, 거래 분할, 빈번한 지갑 변경, 고위험 지역 자금 및 고객과 맞지 않는 행위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37. 시장감시와 AML 모니터링

시장감시와 AML은 역할이 다르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조정하고 이첩해야 한다.

38. 의심 활동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제재 회피 또는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활동을 조사하고 상향 보고한다.

39. 의심 활동 보고

법률상 요구되면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한다.

40. 제보 사실 누설 금지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 의심 거래 보고를 제출했거나 검토 중임을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41. 제3자 의존

법률이 허용하고 신뢰성과 업무 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제3자 확인에 의존할 수 있다.

42. 제3자 의존 시 책임

제3자 의존으로 준법 책임이 이전되지 않으며 필요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43. IDSX 공유 KYC 인프라

IDSX의 공유 정보와 시스템은 승인,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및 적용 법률을 따라야 한다.

44. KYC 상태

확인 상태, 범위, 최신성 및 제한을 기록해야 하며 상태 표시가 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45. 투자자 적격성 속성

상품에 필요한 투자자 분류, 관할, 자격 및 제한을 기록한다.

46. 발행인별 제한

발행인이나 증권 조건이 정한 투자자·이전 제한을 적용한다.

47. 이전 단계 준법

계좌 개설 시점뿐 아니라 모든 이전에서 제한과 적격성을 확인해야 한다.

48. 통제되지 않은 P2P 이전 금지

신원·적격성·이전 통제를 우회하는 P2P 이전을 방지해야 한다.

49. 이전대리인 및 등록부 연계

증권 보유자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이전대리인과 등록부 확인을 조정한다.

50.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를 법률과 목적 제한에 따라 처리하고 부당한 접근·사용을 방지한다.

51. 데이터 최소화

KYC/AML 및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사용한다.

52. 접근 통제

KYC 정보 접근을 역할별로 제한하고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권한을 검토한다.

53. 기록 보존

신원 증빙, 위험 평가, 실사, 결정 및 보고 기록을 적용 법률에 따라 보관한다.

54. 보존 기간

법정 기간 이상 보관하고 IDSX나 당국이 요구하면 더 오래 보존한다.

55. 기록 이용 가능성

기록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며 IDSX와 관할 당국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6. AML/CFT 프로그램

정책, 통제, 위험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를 포함한 서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7. AML 준법 책임자

권한, 자원, 독립성 및 경영진 보고 경로를 갖춘 AML 책임자를 지정한다.

58. 직원 교육

직원에게 AML/CFT, 제재, 위험 징후 및 보고 절차를 교육한다.

59. 독립 검토 및 감사

독립적인 검토자가 프로그램과 통제를 정기 평가하고 결함 시정 여부를 추적한다.

60. 외주

외주에는 계약, 감독, 검사 권한 및 적절한 데이터 통제가 필요하다.

61.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시험·감독하고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하며 편향과 오류를 점검하고 사람의 검토를 둔다.

62. 거래 거절

CDD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험을 통제할 수 없으면 관계를 거절하거나 개시하지 않는다.

63. 계좌 제한

위험 관리나 명령 준수를 위해 법률과 IDSX 규정에 따라 계좌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64. 계좌 종료

법률상 필요하거나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면 관계를 종료하고 자산을 적절히 처리한다.

65. IDSX 권한

IDSX는 규정에 따라 추가 정보, 기준, 검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6. IDSX 제한

IDSX는 법률 준수와 시장 보호를 위해 계좌, 참가자, 상품 또는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67. 정보 공유

KYC/AML 정보는 법적 근거와 기밀·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있을 때만 공유할 수 있다.

68. 당국 협조

관할 당국과 협력하고 적법한 요청에 기한 내 응해야 한다.

69. 해외 참가자

해외 참가자는 IDSX 규정과 각 관할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70. 동등한 해외 KYC

기준, 범위 및 기록이 동등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IDSX는 해외 확인을 인정할 수 있다.

71. 금지 행위

실사 회피, 문서 위조, 소유자 은폐, 자금세탁 지원 및 제재 위반을 금지한다.

72. 위반 통지

중대한 위반이나 보고 대상 사건을 IDSX와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한다.

73. 집행

IDSX는 조사, 시정 요구, 활동 제한·정지 및 징계 조치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74. 참가자 책임

각 참가자는 자신의 KYC/AML 준수, 고객 통제 및 보고 책임을 진다.

75. IDSX 책임

IDSX는 관련 규정, 법률 및 데이터 보호 정책에 따라 감시하고 정보를 사용한다.

76. 해석

IDSX 일반 규정의 정의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같은 의미를 갖는다.

77. 적용 법률

이 요건은 AML/CFT, 제재,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78. 개정

IDSX는 이 요건을 개정하고 중요한 변경을 적절히 공지할 수 있다.

79. 시행일

이 요건은 IDSX가 정해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IDSX · KYC / AML 요건 — 초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