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X 징계 및 집행 조치

목적

본 징계 및 집행 조치는 International Digital Securities Exchange(“IDSX” 또는 “거래소”)가 IDSX 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보호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정합니다.

이 체계의 목적은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며, IDSX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시장 인프라의 무결성과 보안을 지키고, 위법 행위와 반복 위반을 억제하며, 비례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고, 시장 운영자로서 IDSX의 규제 의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치는 IDSX 일반 규정, 거래 규정, 시장 참여자 규정, 상장 규정, 시장감시 규정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IDSX 규정·절차·공지와 함께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본 조치는 IDSX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 사람 또는 법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스폰서, 인수인, 브로커, 거래 참여자, 시장조성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승인된 딜러 또는 트레이더, 시장 참여자의 이사·임원·책임자, IDSX 요건을 적용받는 기술 또는 연결 서비스 참여자, IDSX 규정 준수에 동의한 그 밖의 사람.

IDSX 참여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가 시장의 무결성이나 질서 있는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IDSX는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원칙

IDSX는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에 따라 징계 및 집행 권한을 행사합니다.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개인이 다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IDSX가 판단하면 징계 또는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안의 출처

사안은 자동 시장감시, 거래 모니터링, 이상거래 경보, 참여자 또는 발행인의 보고, 투자자 민원, 내부고발 정보, 블록체인·지갑 모니터링, 규제기관의 회부, 다른 시장 운영자로부터 받은 정보, 감사·검사 결과, 기술·시스템 모니터링 또는 IDSX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위반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비 검토

잠재적 위법 행위 또는 규정 미준수가 확인되면 IDSX는 예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거래와 계좌 활동, 통신과 기록, 실질 소유, 블록체인 거래, 연계 계좌·지갑, 발행인 공지 등을 검토하고 참여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련자의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검토 후 IDSX는 사안을 종결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지침 또는 비공식 준법 통지를 발행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정식 조사를 개시하거나,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관할 기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

IDSX 규정과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IDSX는 규제 목적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참여자 또는 규정 적용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주문·고객 기록, KYC 및 실질 소유 정보, 지갑 주소와 블록체인 거래 정보, 거래 관련 통신, 내부 준법 기록·정책·절차, 재무 자료, 시스템 로그·감사 기록, 직원·임원·대리인의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DSX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자체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

IDSX는 조사 완료 전이라도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계속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며, 질서 있는 시장과 IDSX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고, IDSX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경우 디지털 증권의 유출 또는 무단 이전을 막고, 운영·사이버 보안 위험을 처리하거나 법률·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는 주문 입력 또는 특정 거래 기능 제한, 미체결 주문 취소, 증권 거래 정지, 참여자의 거래 접근 정지, IDSX 시스템 접근 제한, 포지션·주문·거래 한도, 특정 계정 또는 승인 사용자 제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발행·예치·인출·이전 기능 정지, 추가 감독 요건 부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는 보호 목적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조사 통지

정식 징계 조사를 시작하면 IDSX는 조사 행위, 관련 IDSX 규정, 알려진 주요 사실, 요청 정보·문서, 답변 기한 및 부과된 임시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개가 조사, 시장 무결성, 다른 규제 조사 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수 있다면 IDSX는 통지를 늦추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회

최종 징계 제재 전에 IDSX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서면 의견, 관련 증거와 설명, 정상 참작 사정 및 제안된 시정 방안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IDSX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IDSX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IDSX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에는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사실 판단, 가중·감경 사정, 부과 조치, 효력 발생일, 시정 요구 및 IDSX 규정에 따른 검토·불복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징계 조치

상황에 따라 IDSX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 관련 요소

IDSX는 위반의 중대성·기간·재무 영향, 고의·무모·과실 여부, 투자자와 시장 무결성에 대한 영향, 인위적·오도된 시장 형성 여부, 취득 이익과 타인의 손실, 과거 징계 이력 및 반복·조직적 위반, 내부 통제의 효과와 경영진 관여, 협조와 자진 신고, 시정의 속도와 효과, 은폐·방해, 다른 기관의 조치 및 기타 관련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

고의적 위법 행위, 반복 위반, 증거 은폐, 허위 정보 제공, 기록 파기·변조, 조사 방해, 고위 경영진 관여, 취약 투자자 피해, 상당한 금전 이익, 공모 행위, 특권적 시장 접근의 남용 또는 이전 경고 후 시정 실패를 가중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신속한 자진 신고, 성실한 협조, 조기 시정, 배상 또는 정정 조치, 단발성 인적 오류, 효과적인 준법 시스템, 이전 위반의 부재 및 책임이나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

사기, 고의적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고객 자산 절도·유용, 기록의 고의적 위조, 고의로 오도하는 공시, 고객 자금·재산의 오용, 중대한 AML/CFT·제재 결함, 무단 증권 발행·이전, 사이버 공격, 참여자 간 공모, IDSX 인프라의 조직적 남용 또는 투자자·시장 무결성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행위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는 즉시 정지·종료 또는 관할 기관 회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회부

법률상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IDSX는 FMA, 뉴질랜드 경찰, 다른 금융시장 규제기관, AML/CFT 감독기관, 외국 규제기관, 다른 허가 시장 운영자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는 IDSX에 적용되는 법정 보고·통지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FMA와의 협력

IDSX는 징계 조치, 중대한 규정 위반 의심, 금융시장 법령 위반 의심, 조사, 참여자, 발행인, 거래, 시장감시 결과 및 법률상 요구되는 기타 사안에 관한 정보를 FM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보존하고 규제 문의나 조사에서 FMA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의 공개

법률상 요구되거나, 시장 투명성 또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거나, 사안이 충분히 중대하거나, 준법과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 IDSX는 징계 결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통지에는 관련자, 규정, 행위 요약, 판단, 제재 및 요구된 시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조사를 해치거나, 법정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도한 피해를 만들거나, 보호 대상 고객을 식별하거나, 관할 기관의 지시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IDSX는 공개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IDSX가 공개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참여자는 조사 방해, 타인에 대한 불이익, 시장 무결성 훼손 또는 법률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사상 비밀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IDSX는 감시 경보, 조사, 정보 요청, 제출 자료, 징계 판단, 제재, 시정, 규제기관 통지 및 관련 통신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기록은 적용 법률과 IDSX의 보존 요건에 따라 보관됩니다.

재검토 또는 불복

IDSX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징계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토 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는 허용되는 사유, 제출 요건, 기한, 심사 중 결정의 효력, 심사 기관 및 가능한 권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IDSX 또는 심사 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검토가 임시 조치나 제재를 자동으로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긴급 권한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 IDSX가 즉시 조치하는 것을 본 조치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투자자 피해 방지,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 유지, 조작 의심 대응, 사이버 위협 또는 운영 장애 처리, 규제기관·법원 명령 준수, IDSX 시스템 무결성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절차와의 관계

IDSX 징계 절차는 민사·형사 절차, 규제 조사, 참여자의 내부 조사 또는 다른 시장 운영자의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IDSX는 절차를 중단·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IDSX의 조치는 FMA 또는 다른 관할 기관이 법률에 따라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권한의 제한 없음

본 조치는 IDSX 규정, 참여자 계약, 상장 계약, 적용 법률, 규제 조건 또는 기타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른 IDSX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와 적용 법률이 충돌하면 적용 법률이 우선합니다.

규제상 지위

IDSX는 활동에 적용되는 뉴질랜드 금융시장 법령 및 인가·면제·규제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조치는 IDSX가 시장 운영자로서 적용 법률 및 계약·시장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규제·사법·정부 집행 권한을 가진다고 표명하지 않습니다.

개정

IDSX는 본 조치를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규제 승인 또는 통지가 필요한 시장 규정 변경에 해당하면 적용 뉴질랜드 법률과 규제 요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