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률 및 규제 체계는 제안된 International Digital Securities Exchange(“IDSX”)의 기반이 되는 법률 및 규제 원칙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a) 제안된 IDSX의 규제 근거; (b) IDSX와 뉴질랜드 금융시장법 간의 관계; (c) IDSX 시장 규칙의 법적 지위; (d) 발행인, 참가자, 투자자 및 디지털 증권의 규제상 취급; (e) IDSX 규칙과 다른 관할권 법률의 관계; (f) 제안 시장의 설계와 운영을 이끄는 규제 원칙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IDSX가 규제 승인, 라이선스, 인가 또는 지지를 받았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안된 규제 근거
IDSX는 뉴질랜드 금융시장 규제 체계에 따른 제안 금융상품 시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에는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FMC Act”) 및 관련 규정과 법률 문서가 포함됩니다. FMC Act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금융상품 시장을 운영하는 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적절한 금융상품 시장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IDSX는 규제 대상 시장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제안 시장운영자가 적용 법률상 필요한 규제 지위를 취득할 것이라는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 상태
IDSX는 현재 제안 시장이며 인가된 금융상품 시장으로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IDSX 웹사이트, 시장 규칙, 기술 문서 또는 기타 자료의 어떠한 내용도 IDSX가 현재 금융상품 시장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Financial Markets Authority(“FMA”)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제안 규칙, 증권의 상장 또는 발행인의 상장 승인이 이루어졌거나 제안 시장 구조가 최종 규제 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체계는 법률, 규제,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 계속 개발 중입니다.
뉴질랜드 규제 체계
제안 IDSX 시장은 뉴질랜드 금융시장 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구성요소에는 (a) FMC Act 및 그에 따른 규정과 법률 문서; (b) 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Act 2008; (c) 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er(“FSPR”); (d)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법률(“AML/CFT”); (e) 회사법; (f) 개인정보, 전자거래 및 데이터 보호 요건; (g) 시장 라이선스 조건; (h) 규제 지시, 면제 및 통지; (i) 관련 활동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시장 라이선스
제안 IDSX 시장은 FMC Act에 따른 금융상품 시장 라이선스 요건을 고려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시장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제안 시장운영자는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또는 면제를 보유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심사에서는 제안 시장의 성격과 범위, 상장 금융상품, 제안 참가자와 시장 규칙, 내부 정책과 절차, 지배구조, 시장 감독, 거래시스템, 청산 및 결제, 기술, 운영 회복력, 재정 자원 및 시장운영자의 법정 의무 이행 능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장운영자
IDSX 시장은 인가된 금융상품 시장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장운영자의 최종 신원, 기업 구조 및 규제 지위는 규제 대상 운영 시작 전에 정해집니다.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시장운영자는 FSPR에 등록됩니다. IDSX 시장 규칙의 “시장운영자”는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한 후 IDSX를 운영할 법적 책임이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시장운영자의 일반 의무
IDSX 체계는 뉴질랜드법상 인가 시장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의무, 특히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 운영 원칙을 고려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 투명한 시장 운영, 적절한 감독, 이해상충의 식별 및 관리, 적절한 지배구조와 책임성, 충분한 기술·운영 통제, 효과적인 규칙과 준수 체계, 시장 감시, 적절한 집행 및 충분한 청산·결제 체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 등록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시장운영자와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FSPR 등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FSPR 등록은 금융상품 시장 라이선스, 기타 필요한 라이선스, IDSX 참가자 승인, 증권 또는 발행인 승인과 별개입니다. FSPR 등록을 IDSX 또는 참가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지지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Financial Markets Authority의 역할
FMA는 뉴질랜드 금융시장 체계에서 제안 IDSX 시장과 관련된 주요 영업행위 규제기관입니다. FMA는 금융시장, 시장 행위, 인가 시장운영자 및 기타 규제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능과 권한을 보유합니다. IDSX는 제안 규제 구조를 개발하는 동안 FMA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문서는 FMA가 제안 체계를 승인하거나 지지했음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시장 규칙
IDSX 시장 규칙은 발행인 및 증권의 상장, 발행인의 계속 의무, 시장 참여, 거래, 청산 및 결제, 시장 행위와 감시, 공시, 디지털 증권, 지갑 및 이전 통제, 투자자 적격성, 국경 간 시장 접근, 준수, 징계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요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시장 규칙은 적용 법률과 시장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장 규칙의 규제상 지위
IDSX 시장 규칙은 적용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해당 범위에서 적용 법률 또는 구속력 있는 규제 요건이 우선합니다. IDSX가 인가 금융상품 시장이 되면 시장 규칙, 규제 승인, 개정, 검토 및 집행에 관한 법정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IDSX는 규제 개발 과정에서 제안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IDSX 상장은 발행인의 적용 법률상 책임을 제거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회사법, 증권 발행 요건, 주주 승인, 재무보고, 공시, 지배구조, 외국인 소유 제한, 세금, 규제 승인 및 기타 의무에 계속 책임을 집니다. 상장은 시장 차원의 결정이며 발행인에 대한 정부 승인이 아닙니다.
국경 간 발행인
IDSX는 여러 관할권의 적격 발행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 발행인은 법률·규제 구조와 증권이 IDSX 체계에 부합한다고 IDSX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상장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에는 법적 실체 및 권한, 주주권의 집행 가능성, 증권 발행법, 주주명부와 소유권 인정, 외국인 소유 및 국경 간 공모 제한, 규제 승인, 도산 및 집행, 회계 및 감사, 발행인의 본국법과 디지털 증권 구조의 정합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은 관할권별 상장 체계에 규정됩니다.
승인 관할권
IDSX는 발행인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할권을 표시하는 승인 관할권 목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록 등재는 발행인이 상장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개별 발행인 또는 공모를 승인하거나 모든 관할권 투자자의 취득을 허용하거나 해당 관할권 당국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관할권
발행인의 관할권과 투자자의 관할권은 별개의 규제 고려사항입니다. 승인 관할권에서 설립된 발행인의 상장이 모든 관할권 투자자에게 증권을 공모, 판매 또는 이전하도록 자동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법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국적, 규제상 지위, 투자자 분류, 공모 및 금융홍보 제한, 제재, AML/CFT 요건, 지갑 적격성 및 기타 법적 요건에 따라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역할
IDSX는 소매 투자자의 무제한 직접 접근보다 승인된 브로커를 통한 운영을 예정합니다. 브로커 규칙과 적용 법률에 따라 브로커는 고객 온보딩, 신원 확인, KYC 및 AML/CFT 통제, 투자자 분류 및 적격성,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 또는 적절성 요건, 주문 제출, 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 자산 및 거래기록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IDSX 승인은 법률상 필요한 브로커 라이선스나 인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스폰서는 상장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검토 및 제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규칙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IDSX에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의 참여는 상장을 보장하지 않고 발행인의 공시 책임을 이전하지 않으며 규제 승인이 아니고 필요한 독립 전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자 규칙에 따라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IDSX 규칙, 시장 행위 및 이해상충 관리 요건과 활동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나 인가를 준수할 책임은 시장조성자에게 있습니다. 시장조성은 지속적인 유동성이나 특정 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수인
인수인은 IDSX 상장 또는 상장 예정 증권의 1차 발행, 배급 또는 사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활동은 해당 관할권의 적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IDSX의 승인 또는 수락은 인수인에게 적용되는 라이선스나 증권 배급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권
IDSX는 특정 증권을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로 표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술 사용은 증권의 법적 성격이 적용 법률과 그 증권에 법적으로 부착된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표현을 이용해 기초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요건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표현과 법적 소유권
IDSX는 기초 증권, 디지털 증권, 법적으로 인정된 주주 또는 증권 등록부, 보유자, 해당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관련 지갑 또는 디지털 기록 사이에 충분히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적 구조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디지털 증권 또는 지갑의 통제가 기초 증권의 법적 소유권을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적용 법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주 또는 증권 등록부를 요구하면 디지털 증권 구조는 해당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IDSX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DLT 기록을 등록부의 일부로 인정하거나 외부 등록부와의 대사, 이전대리인 또는 등록 서비스 제공자, 기타 법적으로 유효한 구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집행 가능한 주주권을 지원해야 하며 그 권리에 불확실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탁
IDSX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운영자가 투자자 자금이나 증권을 불필요하게 수탁하지 않으려 합니다. 수탁 구조의 법적 분류는 실제 구조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브로커, 수탁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수탁이나 고객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 등록 또는 인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수탁, 지갑 기술 또는 DLT만으로 법적 수탁 쟁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산 및 결제
IDSX는 시장 구조에 적절하고 적용 법률 및 규제 요건과 일치하는 청산 및 결제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브로커 기반 결제, 독립 수탁·결제 제공자, DLT 기반 결제, 증권인도 대금지급, 승인된 결제자산 또는 IDSX가 승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기타 구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은 청산 및 결제 규칙을 따릅니다.
결제자산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금융자산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결제자산으로 사용해도 규제상 분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IDSX는 적용 법률, 결제 확실성, 운영 회복력, 거래상대방 위험 통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ML/CFT
IDSX와 관련 참가자는 적용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배분은 각자의 법적 역할과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IDSX는 신원 및 수익적 소유자 확인, 제재 심사, 거래 모니터링, 지갑 심사, 의심 활동 통제, 관할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추가 시장 통제를 둘 수 있습니다.
시장 행위
IDSX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식별,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한 규칙과 감시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장조작,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거래, 가장매매, 짜고 치는 주문, 인위적 가격 형성, 기밀 또는 내부정보의 오용, 기만 및 기타 금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시장 행위 의무는 IDSX 시장 규칙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정 거래
IDSX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오도 또는 기만 행위, 허위 진술, 근거 없는 주장 및 기타 금지 행위에 관한 법적 금지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IDSX는 발행인, 증권 및 시장 활동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시
발행인은 적용 법률, IDSX 상장 규칙, 공시 규칙, 계속 상장 의무 및 발행인 또는 증권에 대한 특정 조건에 따른 공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IDSX 상장은 법률상 공시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 공모
증권 공모가 규제 대상, 면제, 도매 또는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IDSX 상장 자체로 공모의 법적 분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발행인과 전문 자문인은 관련 거래의 공모 요건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 중립성
규제 의무는 구현 기술만을 기준으로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 DLT, 스마트 계약 또는 토큰화는 증권의 기술적 구현을 바꿀 수 있지만 발행, 소유, 이전, 공시, 수탁, 결제, 시장 행위 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적 요건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은 지갑 허용목록, 투자자 적격성, 이전 제한, 락업 기간, 기업행위, 결제 지시 및 기타 허용된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적용 법률, 증권의 법적 조건 또는 IDSX 시장 규칙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외국법
IDSX 시장 규칙은 하나 이상의 해외 관할권 법률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거래에는 뉴질랜드 법, 발행인 법, 투자자 법, 브로커 또는 기타 참가자 법, 공모·배급 법률, 수탁·결제 관련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DSX는 법률 의견 또는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팅 또는 자동 해외 인가 없음
뉴질랜드에서 IDSX에 부여된 라이선스나 인가만으로 다른 관할권에서 규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 발행인의 IDSX 상장도 발행인 본국의 규제기관이 IDSX를 인정하거나 인가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외 법률이 요구하면 IDSX는 서비스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제 협력
법률상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IDSX는 규제기관, 법 집행기관, 시장운영자, 거래소 및 기타 관할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협력에는 적법한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규제 보고, 조사 지원, 시장감시 정보 공유, 집행 지원 및 국경 간 규제 사안 처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IDSX는 시장 감독, 규제 보고, 조사, 집행, 위험 관리, AML/CFT, 제재 준수 또는 적용 법률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발행인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적용되는 기밀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요건에 따라 취급됩니다.
규제 보고
시장운영자는 FMA 또는 기타 규제기관에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과 참가자는 시장운영자의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는 데 IDSX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IDSX와 참가자는 중요한 이해상충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적절한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운영자는 규제 책임에 부합하도록 시장을 운영하고 상업적 이해가 시장 건전성, 규제 기능, 상장 결정, 감시, 징계 절차 또는 투자자 보호를 부당하게 저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구조
IDSX는 제안 시장의 성격과 규모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이사회 감독, 독립적 의사결정, 이해상충 관리, 준법 감독, 위험 관리, 기술 거버넌스, 시장 감독, 문제 상향 보고 절차 및 규제상 책임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IDSX는 기술, 인프라, 데이터, 수탁, 등록, 결제, 준법 또는 기타 기능에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시장운영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능에 대한 규제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IDSX는 서비스 제공자 실사, 계약 통제, 운영 회복력,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접근, 규제기관 접근, 업무 연속성 및 종료 조치에 관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규제 변경
IDSX의 법률 및 규제 체계는 법률 개정, 규제 지침, 라이선스 조건, 국제 규제 기준, 기술 발전, 시장 구조 변경 또는 시장 운영 경험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와 발행인은 그러한 변경에 따라 시스템, 절차 또는 활동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전문 자문
IDSX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참가자에게 독립적인 법률, 회계, 세무, 감사, 기술 또는 기타 전문 자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DSX가 법률 의견이나 전문 자문을 검토하더라도 그 자문에 대한 책임이 IDSX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IDSX 규칙과의 관계
이 체계는 일반 규칙, 정의 및 해석, 규정집 구조 및 위계, 상장 규칙, 관할권별 상장 체계, 승인 관할권 목록, 디지털 증권 규칙, 청산 및 결제 규칙, 지갑 및 온체인 이전 규칙, 참가자 규칙 및 기타 적용 IDSX 시장 규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의 우선
IDSX 시장 규칙은 적용 법률의 요건을 배제, 제한 또는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IDSX 규칙을 준수하면 적용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자는 고의로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절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IDSX에 알리고, 적법한 대응 방안을 정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지지 아님
IDSX 자료에서 FMC Act, FMA, FSPR, 규제 체계, 라이선스 범주 또는 기타 정부·규제기관을 언급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IDSX를 승인, 후원, 인정 또는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 상태
이 문서는 제안 IDSX 시장 체계의 일부로 규제 논의, 법률 검토 및 시장 설계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DSX는 현재 제안 금융상품 시장이며 인가 금융상품 시장으로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안된 규제 구조, 시장 규칙, 시스템, 청산·결제 체계, 디지털 증권 체계 및 운영 모델은 규제·법률·운영상 검토 대상입니다. FMA, 상무·소비자부 장관 또는 기타 규제기관이 IDSX나 제안 체계의 일부를 승인, 인가 또는 지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