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IDSX 증권의 투자자 신원, 지갑 통제와 승인, 투자자 및 이전 적격성을 정한다. 신원과 소유관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확인 또는 부적격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갑 검증과 계정·지갑 단위의 제한 집행, 법률 준수, 인정된 보유자까지의 추적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투자자, 브로커, 거래 참가자, 수탁기관, 발행인, 명의개서 대리인, 결제 및 지갑 서비스 제공자, 스폰서, 인수인 및 고객 온보딩·지갑 승인·이전·소유권 관리에 관여하는 자에게 관련 범위에서 적용된다.
3. 기본 원칙
디지털 증권은 지갑과 이를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투자자 신원, 지갑 소유·통제, 투자자 적격성, 증권별 적격성 및 이전 적격성을 구별하며 어느 하나가 다른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4. 투자자 신원
법률과 IDSX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를 식별한다. 기록은 투자자, IDSX 및 브로커 계정, 실질소유권, 승인 지갑, 수탁 및 보유 포지션을 연결해야 한다.
5. 개인 투자자
필요한 경우 법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련 국적·세무상 거주지, 정부 발행 신분증, 연락처, 투자자 분류 및 법정 정보를 기록한다.
6. 법인 투자자
필요한 경우 법적 명칭, 등록정보, 관할 및 법인 형태, 등록 사무소, 이사, 대표자, 소유자와 실질소유자, 지배자, 사업 및 투자자 분류를 기록한다.
7. 실질소유권
회사, 명의인, 신탁, 파트너십, 수탁기관, 옴니버스 계정 또는 중개인의 경우 필요한 실질소유자 기록을 충분히 유지한다. 주소만으로 실질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8. 투자자 식별자
IDSX 또는 승인된 참가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투자자, 계정, 지갑, 실질소유권 및 증권 포지션을 연결하는 고유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다.
9. 신원과 블록체인 주소의 분리
법적 신원과 블록체인 주소는 분리해 취급한다. 주소는 기술적 목적지만 나타내며 그 자체로 신원, 소유권 또는 적격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10. 투자자 상태
IDSX는 대기, 확인, 강화 심사, 제한, 정지, 거절 등의 상태를 부여할 수 있다. 상태 제한에 반하여 증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11. 투자자 적격성 속성
속성에는 개인, 도매, 전문 또는 기관 투자자 유형, 허용·제한 관할, 적격·인증 상태, 상품 적격성 및 기타 분류가 포함될 수 있다.
12. KYC 승인이 상품 적격성을 의미하지 않음
KYC만으로 모든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할, 투자자 유형, 공모, 외국인 소유, 상품, 락업, 제재, 보유자 상한 또는 증권별 한도가 여전히 취득을 금지할 수 있다.
13. 증권별 적격성
증권은 관할, 투자자 유형, 투자 규모, 소유 비율, 보유자 수, 자격, 면제, 보유·락업 기간 또는 기타 법적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14. 투자자 적격성 기록
제한 증권의 경우 시스템은 투자자와 증권별로 적격, 조건부 적격, 제한 또는 부적격 상태를 결정해야 한다.
15. 지갑 요건
보유나 결제가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면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지갑을 사용한다. 투자자 승인만으로 지갑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16. 지갑 소유 또는 통제
투자자, 승인 수탁기관 또는 브로커, 투자자를 위한 명의인 또는 기타 적법한 실질소유 구조가 지갑을 통제하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한다.
17. 지갑 검증 방법
암호학적 서명, 인증된 지갑 연결, 시험 거래, 서명된 선언서, 수탁기관·브로커 확인, 기술적 소유 검증 또는 IDSX가 승인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8. 자기수탁 지갑
적격성과 지갑 검증 후 자기수탁을 허용할 수 있다. 자기수탁은 KYC, 제재, 적격성, 이전, 소유권 또는 시장 규정상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19. 수탁 지갑
수탁기관은 투자자를 위해 보유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하위 실질소유자를 식별해야 한다.
20. 옴니버스 지갑
실질소유권을 승인 기록으로 유지하고 대사하며 적격성을 집행하고 필요할 때 IDSX가 이용할 수 있다면 IDSX는 여러 투자자를 대표하는 옴니버스 지갑을 허용할 수 있다.
21. 지갑 화이트리스트
IDSX는 화이트리스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증권은 승인 지갑만 수령할 수 있다.
22. 지갑 적격성 상태
지갑 상태는 대기, 승인, 제한, 정지, 취소, 거절 등일 수 있다. 상태가 수령을 금지하면 증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
23. 증권별 지갑 적격성
일반적인 지갑 승인이 모든 증권의 적격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증권별 제한을 확인한다.
24. 이전 적격성 확인
이전 전 시스템은 송·수신자의 신원, 지갑과 투자자 상태, 관할, 제재, 실질소유권, 한도, 락업, 이전 제한 및 기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5. 이전 결정
절차는 송·수신자와 지갑, KYC, 투자자 및 증권 적격성, 소유 한도와 제재를 확인한 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26. 동일 실질소유자 간 지갑 이전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법률·제재·수탁 제한이 없으며 이전 기록이 유지되면 동일 실질소유자의 확인된 지갑 간 이전을 간소화할 수 있다.
27. 실질소유권 변경
서로 다른 실질소유자 간 이전은 수령자가 모든 적용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28. 제3자 이전
수령자 신원, 지갑 승인, 투자자 적격성, 제한 및 기록을 확인한 후에만 관련 없는 지갑으로 이전한다.
29. 미확인 수령자 이전 금지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성 통제 증권을 신원 미확인 외부 지갑에 보내서는 안 된다.
30. 장외 이전
허용되는 이전에는 증여, 상속, 계열사·가족 간 이전, 법원 명령, 신탁, 명의인 변경, 수탁 이전 및 기타 적법한 이전이 포함될 수 있다.
31. 장외 이전 승인
신원, 소유권, 지갑 및 적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률·세무 서류를 요청하며, 필요 시 명의개서 대리인이나 발행인 동의를 얻고 IDSX에 보고한다.
32. 상속
증빙에는 사망증명서, 상속재산 검인, 법원 명령, 유언집행 권한, 상속 서류 및 수령자 적격성이 포함될 수 있다.
33. 법원 명령 이전
유효한 법원·규제기관 명령은 강제 이전, 지갑 재지정, 등록부 정정, 토큰 소각·재발행 또는 기타 적법한 방법으로 이행한다.
34. 지갑 변경
대체 또는 추가 지갑이 적격 상태가 되기 전에 검증한다.
35. 지갑 변경 강화 심사
중요한 이전 전, 잦은 변경, 비정상 로그인, 침해 의심, 높은 지갑 위험 또는 통상 패턴과 다른 활동에는 강화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36. 개인키 분실
키 분실만으로 법적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확인되면 대체 지갑으로 이전하거나 재발행해 복구할 수 있다.
37. 키 분실 복구
복구에는 신원·소유권 확인, 분실 선언, 보안 검토와 대기 기간, 기존 지갑 동결, 대체 지갑 승인 및 증권 이전·재발행이 포함될 수 있다.
38. 도난 또는 침해된 지갑
침해가 의심되면 IDSX나 승인 참가자는 적격성을 정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하거나 재검증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동결하거나 권한에 따라 보유분을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9. 정지된 지갑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재·사기·침해 우려, 소유권 분쟁, 명령, 중대한 KYC 노후화 또는 기타 중요한 준법 문제가 있으면 정지할 수 있다.
40. 지갑 승인 취소
IDSX 또는 승인 참가자는 부적합 지갑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만으로 법적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1. 제재
지갑 승인은 적용되는 제재법을 충족해야 하며 불법인 경우 승인해서는 안 된다.
42. 제한 관할
투자자의 거주지, 주소지, 관련 시민권, 법인 설립지, 배포 제한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지갑이 부적격일 수 있다.
43. 소유 한도
이전 전 시스템은 이전 후 실질소유권이 증권별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할 수 있다.
44. 관련 보유분 합산
한도가 적용되면 지갑, 브로커·수탁 계정, 관계·지배 법인 및 공동 실질소유권·통제에 걸친 보유분을 합산한다.
45. 락업 제한
락업 기간에는 조건, IDSX, 법률 또는 유효한 면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을 금지한다.
46. 투자자 유형 제한
증권이 도매, 전문, 기관, 적격 또는 기타 범주로 제한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47. 관할별 제한
공모·증권 법률 차이로 증권별 적격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증권을 개별 평가한다.
48. 상품별 적격성
추가 조건에는 경험, 최소 투자, 재정 상태, 규제상 분류, 투자자 유형, 현지 법률 및 기타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
49. 적격성 만료
KYC 갱신 시점, 투자자 분류 만료·변경, 관할·법률 변경 또는 증빙 노후화 시 상태가 만료될 수 있다.
50. 지속적 적격성 모니터링
주소·거주지, 실질소유권, 제재, 통제, 투자자 유형, 지갑 침해 또는 법률의 중대한 변경을 검토한다.
51. 브로커의 책임
투자자를 취급하는 브로커는 신원·유형 확인, 지갑 점검, 적격성 판단, 고객 소통, 정보 갱신 및 이전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52. 수탁기관의 책임
수탁기관은 관련되는 법적 보유자, 실질소유자, 권리, 지갑·하위 계정, 이전 및 제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53. 명의개서 대리인의 책임
명의개서 대리인은 해당 증권 등록부에 소유권 변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54. 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증권별 제한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변경을 IDSX에 알려야 한다.
55. IDSX 공동 적격성 인프라
IDSX는 중앙 투자자 식별자, KYC와 유형, 관할, 지갑 승인, 증권 적격성, 소유 한도 및 기타 준법 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56. 참가자 데이터에 대한 의존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면 IDSX는 승인 참가자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으며 언제든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57. 공동 KYC가 책임을 없애지 않음
IDSX의 중앙 인프라는 브로커, 수탁기관 및 다른 참가자의 독립적인 법적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58. 개인정보 보호
적용 법률에 따라 신원정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는다.
59. 온체인 데이터 최소화
운영과 준법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기록한다. 적법하고 적절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오프체인에 둔다.
60. 지갑 주소 공개성
주소가 공개되어도 연결된 신원을 공개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61. 신원과 지갑의 연결
사람과 지갑의 연결정보는 적절한 접근 제한을 둔 통제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62. 접근 통제
정당한 운영·준법·규제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신원과 연결정보 접근을 제한한다.
63. 기록 보관
신원, 소유권, 적격성, 지갑 검증·상태, 승인·거절, 변경, 제한, 소유 한도 및 결정을 기록한다.
64. 감사 추적
지갑 승인, 승인자, 검증 방법, 적격성·상태 변경, 시도·실패한 이전, 제한 및 관리 조치를 기록한다.
65. 대사
해당되는 경우 투자자, 실질소유자, 브로커·수탁기관, 승인 지갑, 증권 포지션 및 권위 있는 등록부를 대사한다.
66. 상충 기록
법적으로 권위 있는 기록은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상충하는 블록체인 데이터보다 우선한다. 차이를 조사하고 정정한다.
67. 이전 거절
지갑·신원이 미승인 또는 미검증이거나 적격성이 없거나 제재·관할 제한, 한도·락업 위반, 지갑 정지, 법률 위반 또는 IDSX 규정상 금지가 있으면 거절한다.
68. 이전 보류
소유·통제가 불명확하거나 비정상 활동, 한도 검토, 제재 대상 일치 가능성 또는 미비한 법률 서류가 있으면 보류한다.
69. 이전 승인 보장 없음
소유권이 무제한 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률, 증권 조건, 적격성, IDSX 규정 및 기술 통제가 적용된다.
70. 관리상 재정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IDSX나 관리자는 지갑을 동결·취소하고 기록을 정정하며 명령·제재를 이행하고 키 분실을 복구하거나 무효 이전을 되돌리고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다.
71. 관리 권한 통제
적절한 경우 역할 기반 접근, 이중 승인, 로그, 직무 분리, 감사 및 특권 접근 모니터링을 사용한다.
72. 의심 활동
적격성 시스템은 AML, 감시, 사기, 제재, 사이버 또는 소유권 조사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법률상 허용되면 내부 공유할 수 있다.
73. 시장감시 연계
신원정보는 자기·가장·관련자 거래, 공모, 순환 이전, 집중 및 비정상 활동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74. 사이버보안
신원과 지갑의 연결을 무단 변경, 신원 도용, 계정 탈취, 지갑 대체, 내부자 악용, 데이터 손실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75. 지갑 대체 사기
주소 변경 요청은 보안상 민감하게 취급하고 정당한 지갑이 사기 지갑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한다.
76. 통지
투자자에게 지갑 승인·삭제, 제한·정지, 적격성 변경 및 중요한 이전 요청을 알릴 수 있다.
77. 국경 간 투자자
모든 관련 제도에 따라 국경 간 투자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보유·이전·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78. 해외 브로커와 수탁기관
IDSX는 규제 지위, 관할, 통제 품질, 기록 이용 가능성, 집행 가능성 및 승인을 고려해 해외 검증을 인정할 수 있다.
79. 동등한 검증
IDSX는 신원 또는 지갑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확신을 제공하는 방법을 수락할 수 있다.
80. 기술 기준
IDSX는 지갑 점검, 화이트리스트 API, 식별자·상태 형식, 이전 승인, 제한 인터페이스, 한도 계산, 로그 및 기타 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1. 증권 적격성 표
IDSX는 증권별 허용·금지 관할과 유형, 소유 한도, 락업, 최소 투자 및 기타 제한을 기록할 수 있다.
82. 적격성 결정 가능성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 시스템은 실행 전에 이전 적격성을 결정해야 한다.
83. 우회 금지
타인의 지갑, 부적절한 명의인, 보유분 분할, 다중 계정, 관계자 경유, 미승인 브리지, 래핑 토큰 또는 소유권 은닉으로 규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84. 지갑 공유 금지
실질소유권이나 통제를 숨기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지갑을 고의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85. 복수 지갑
투자자는 여러 승인 지갑을 보유할 수 있다. 한도, 기업행위, 공시, 준법, 감시 및 기타 IDSX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유분을 합산한다.
86. 기업행위
기업행위로 디지털 증권이나 제한 자산이 배분되는 경우 투자자와 지갑 적격성을 적용한다.
87. 의결권
지갑 구조가 중복 투표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권리는 법적 소유권이나 적용 권리에 따른다.
88. 상장폐지
상장폐지가 신원·소유 기록을 자동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적절한 기록을 보존한다.
89. 상장폐지 후 이전
상장폐지 후 이전에는 거래 중 규칙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발행인은 적법한 계속 소유 및 이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90. IDSX 정보 요청
IDSX는 신원, 실질소유권, 지갑 소유·검증, 적격성, 이전 이력, 수탁 및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91. 협조
참가자는 신원 및 지갑 적격성에 관한 IDSX의 합리적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92. IDSX의 제한
IDSX는 강화 점검, 지갑·투자자 제한, 이전 정지, 적격성 제거, 기록 정정 또는 다른 적법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3. 위반
미확인 투자자·지갑, 부적격자 이전, 우회, 소유권 은닉, 허위 지갑 주장, 한도 미집행, 부적절한 재정의 및 기록 누락은 위반이다.
94. 집행
IDSX는 경고, 감독 강화, 지갑·투자자·이전·참가자 제한, 상태 정지·종료 또는 당국 회부를 할 수 있다.
95. KYC/AML 요건과의 관계
KYC/AML 요건은 식별과 금융범죄 위험을 평가하고, 본 규정은 증권별 사람과 지갑의 적격성을 정하므로 함께 읽는다.
96. 디지털 증권 규정과의 관계
디지털 증권 규정은 증권 설계와 운영을, 본 규정은 해당 증권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과 지갑을 다루므로 함께 읽는다.
97. 브로커 규정과의 관계
브로커는 브로커 규정상 고객에 대한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98. 기업행위 규정과의 관계
기업행위로 배분되는 증권이나 권리에도 적격성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
99. 시장감시 체계와의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원 및 지갑 데이터가 감시를 지원할 수 있다.
100. 적용 법률
본 규정은 불법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추가되거나 더 엄격한 법적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101. 개정
IDSX는 법률, 시장, 디지털 증권, 지갑 기술, 사이버보안, 규제 또는 운영 변화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02. 시행일
본 규정은 IDSX가 정하여 공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IDSX · 투자자 신원 및 지갑 적격성 규정 · 버전 1.0 ·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