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정의 및 해석 조항은 IDSX 시장 규칙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용어와 해석 원칙을 정합니다. 특정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문서의 정의는 IDSX 규정집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IDSX 시장 체계 전반의 일관성, 법적 명확성 및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
문맥상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정의된 용어는 IDSX 시장 규칙 전반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b) 특정 규칙에 포함된 정의가 이 문서의 정의와 다르거나 이를 보충하면 해당 특정 규칙에 그 정의가 적용됩니다. (c) 의무에 대한 언급에는 그 의무에 관련된 조건, 제한 또는 예외가 포함됩니다. (d) IDSX의 권한 행사에 대한 언급은 적용 법률, 규제 요건 및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행사를 의미합니다. (e) IDSX의 상장, 승인, 인가 또는 인정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부 또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의
3.1 적용 법률
“적용 법률”이란 IDSX, 발행인, 참가자, 투자자, 증권 또는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규제 요건, 인가 조건, 법원 명령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관련되는 경우 뉴질랜드 법률 및 다른 관할권의 법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2 신청인
“신청인”이란 IDSX 시장 규칙에 따라 상장, 승인, 인가, 참가 또는 기타 지위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3 승인 관할권
“승인 관할권”이란 해당 관할권에 설립된 발행인이 원칙적으로 IDSX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IDSX가 지정한 관할권을 말합니다. 이 지위는 특정 발행인, 증권, 공모 또는 거래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4 브로커
“브로커”란 IDSX 시장과 관련하여 허용된 중개, 투자자 접근, 주문 전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IDSX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브로커는 브로커 규칙과 해당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3.5 영업일
“영업일”이란 IDSX가 해당 업무 또는 활동을 위해 개장하는 날을 말하며, IDSX가 휴업일로 지정한 날은 제외합니다.
3.6 청산
“청산”이란 거래에서 발생한 의무를 확정, 확인, 대사, 계산하거나 결제를 위해 준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이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7 계속 의무
“계속 의무”란 상장 후 발행인 또는 증권에 적용되는 공시, 보고, 기업행위, 지배구조 및 기타 지속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3.8 기업행위
“기업행위”란 증권 보유자의 권리, 경제적 이해관계, 소유권 또는 처우를 변경할 수 있는 발행인의 행위 또는 발행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배당, 분배, 신주인수권, 주식 분할·병합, 구조조정, 합병, 인수, 상환 및 유사 사건을 포함합니다.
3.9 디지털 증권
“디지털 증권”이란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기술 또는 기타 디지털 기록 시스템을 이용해 증권의 소유, 보유, 이전 또는 결제를 기록, 입증, 지원 또는 통제하는 디지털 표현을 말합니다. 지분으로 상장되는 디지털 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표현하거나 이에 상응해야 하며, 직접 지분 소유로 표시하면서 합성된 경제적 익스포저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10 분산원장기술 또는 DLT
“분산원장기술” 또는 “DLT”란 하나 이상의 시스템, 노드 또는 참가자가 공동으로 유지하는 공유, 복제 또는 분산 정보 기록을 포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11 적격 투자자
“적격 투자자”란 적용 법률, 관할권 제한, 투자자 분류, 공모 제한 및 IDSX 요건을 고려할 때 특정 증권을 취득, 보유 또는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3.12 거래소
문맥상 IDSX 체계에 따라 운영될 예정인 시장을 가리키는 경우 “거래소”는 IDSX를 말합니다.
3.13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해당되는 경우 뉴질랜드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에 따른 의미를 포함합니다. 특정 상품의 분류는 적용 법률과 실질적인 법적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14 일반 규칙
“일반 규칙”이란 IDSX 시장 규칙의 포괄적 토대를 구성하는 IDSX 일반 규칙을 말합니다.
3.15 지침
“지침”이란 IDSX 시장 규칙을 이해하거나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IDSX가 발행하는 비구속적 설명 자료를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침은 시장 규칙을 수정하거나 우선하지 않습니다.
3.16 보유자
“보유자”란 적용되는 법률, 등록, 수탁 또는 결제 구조에 따라 증권 또는 증권상 이해관계를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거나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보유자의 법적 지위는 증권 구조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7 IDSX
“IDSX”란 제안 중인 International Digital Securities Exchange를 말하며, 문맥에 따라 제안 IDSX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인가 시장 운영 전의 IDSX는 제안된 시장 체계 및 운영자 구조를 가리킵니다.
3.18 IDSX 시장 규칙
“IDSX 시장 규칙” 또는 “시장 규칙”이란 일반 규칙, 모든 특정 규칙, 절차, 표준 및 IDSX 규정집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 구속력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지침과 설명 자료는 시장 규칙이 아닙니다.
3.19 투자자
“투자자”란 IDSX에 상장된 증권을 취득, 보유, 처분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주체를 말합니다. 승인된 브로커를 통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20 발행인
“발행인”이란 IDSX에 상장되었거나 상장 예정인 증권의 법적 발행 주체를 말합니다. 디지털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초가 되는 법적 증권과 주주권을 발행하거나 이에 연결된 주체가 발행인입니다.
3.21 상장
“상장”이란 IDSX가 유지하는 공식 목록 또는 지정 시장에 증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관할권에서든 공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22 상장 신청인
“상장 신청인”이란 증권을 IDSX에 상장하려는 발행인을 말합니다.
3.23 시장
“시장”이란 IDSX가 운영을 제안하는 시장, 거래시설 또는 기타 조직화된 거래 환경을 말합니다.
3.24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란 시장조성자 규칙에 따라 지속적 또는 주기적인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도록 IDSX 승인을 받은 참가자를 말합니다. 자체 거래 의무에 따라 활동하며 증권 가격이나 유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25 시장운영자
“시장운영자”란 인가 시장 운영 개시 후 IDSX 시장을 운영할 법적 책임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인가 전에는 제안된 운영자를 가리킵니다.
3.26 시장 참가자
“시장 참가자” 또는 “참가자”란 IDSX 시장에서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IDSX에 가입하거나 승인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브로커, 시장조성자, 스폰서, 인수인 및 IDSX가 지정하는 기타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또는 투자자는 일부 IDSX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3.27 시장 규칙
“IDSX 시장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3.28 공식 목록
“공식 목록”이란 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 IDSX가 유지하는 공식 기록을 말합니다.
3.29 주문
“주문”이란 IDSX 거래시스템을 통해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그 밖의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지시를 말합니다.
3.30 참가자
“시장 참가자”를 참조하십시오.
3.31 자
“자”에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연인, 법인, 조합, 신탁,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적·조직적 실체가 포함됩니다.
3.32 절차
“절차”란 IDSX 시장 규칙에 따라 또는 그 권한으로 발행되는 구속력 있는 운영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는 시장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나 의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3.33 규제기관
“규제기관”이란 IDSX, 참가자, 발행인, 투자자, 증권 또는 관련 활동에 관할권을 가지는 정부, 법정, 감독, 법 집행 또는 규제 기관을 말합니다. 뉴질랜드 Financial Markets Authority와 해당되는 해외 규제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34 관련 법률
“관련 법률”이란 검토 대상 사안과 관련되고 적용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체계를 말합니다.
3.35 증권
“증권”이란 시장 규칙에 따라 IDSX 상장이 가능한 지분증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IDSX 규칙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규제되지 않는 암호자산은 블록체인 또는 DLT로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이 되지 않습니다.
3.36 결제
“결제”란 당사자 사이에 증권과 해당되는 경우 대가를 이전해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 금융 인프라, DLT 인프라 또는 IDSX가 승인한 다른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7 결제자산
“결제자산”이란 현금, 규제 대상 지급수단, 기타 승인된 금융자산 또는 적격 거래의 결제에 IDSX가 허용한 자산을 말합니다. IDSX의 승인은 해당 자산의 법적·규제상 분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3.38 주주
“주주”란 적용 법률에 따라 발행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 및 등록 구조가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디지털 증권 보유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주주인 것은 아닙니다.
3.39 특정 규칙
“특정 규칙”이란 특정 주제, 활동, 개인, 참가자 범주, 증권 또는 시장 기능에 적용되는 시장 규칙을 말합니다. 상장, 브로커, 스폰서, 시장조성자, 인수인, 거래, 청산·결제, 디지털 증권, 공시 및 시장감시 규칙과 IDSX가 지정하는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3.40 스폰서
“스폰서”란 발행인의 IDSX 상장을 지원하고 스폰서 규칙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하도록 IDSX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시장 규칙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스폰서 승인이 발행인 정보의 정확성 또는 준수 책임을 발행인으로부터 스폰서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3.41 표준
“표준”이란 시장 규칙에 따른 권한으로 IDSX가 발행하는 기술, 운영, 보안 또는 기타 요건을 말합니다. 시장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3.42 거래일
“거래일”이란 관련 증권의 거래를 위해 IDSX 시장이 개장 예정인 날을 말합니다.
3.43 거래시스템
“거래시스템”이란 주문과 거래의 제출, 관리, 매칭, 실행, 기록 또는 보고를 위해 IDSX가 사용하거나 승인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및 인프라를 말합니다.
3.44 인수인
“인수인”이란 증권 발행과 관련해 허용된 인수 또는 배급 활동을 수행하도록 IDSX 체계에서 승인되거나 인정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인수인은 활동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허가 또는 규제 요건에 계속 책임을 집니다.
3.45 지갑
“지갑”이란 디지털 증권 또는 기타 승인된 디지털 자산을 보유, 통제, 수령, 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계정, 주소 또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지갑 자체가 증권의 법적 소유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3.46 지갑 주소
“지갑 주소”란 지갑과 연결되어 보유 또는 이전을 기록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블록체인, DLT 또는 기타 디지털 주소를 말합니다.
3.47 허용 지갑
“허용 지갑”이란 특정 목적, 증권 또는 투자자에 대해 IDSX 또는 참가자 통제에 따라 승인된 지갑 주소를 말합니다. 허용 목록 등재만으로 법적 소유권, 투자자 적격성 또는 적용 법률 준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권 용어의 해석
기술 용어의 사용은 상품, 거래 또는 활동의 법적 분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a) 토큰, 디지털 증권, 블록체인 증권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은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b) 증권에 부착된 권리는 적용 법률, 발행인의 정관·발행 문서 및 관련 법적 구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c)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은 법적으로 인정된 주주명부가 아니라 기술 기록일 수 있습니다. (d) 개인키의 보유 또는 통제가 법적 소유권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습니다. (e) 관련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블록체인상 디지털 증권 이전이 기초 증권의 유효한 법적 이전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 IDSX는 디지털 기록과 법적으로 인정된 소유권 기록의 일치를 위해 추가 법률·등록·기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에 대한 해석
IDSX가 개인, 발행인, 증권, 관할권, 지갑, 참가자 또는 약정을 “승인”, “수락”, “상장”, “인가” 또는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지위는 IDSX가 지정한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규제기관의 승인, 모든 관할권에서의 적법성 진술, 투자 가치 추천, 성과·유동성·손실 방지 보장 또는 적용 법률 요건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장 및 승인의 해석
증권의 상장 또는 승인은 IDSX가 적용 시장 규칙에 따라 관련 IDSX 시장 참여를 위해 증권을 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IDSX가 해당 증권을 추천하거나 발행인 정보의 정확성, 재무 상태, 향후 유동성, 증권 가치 또는 발행인의 법률 준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자 적격성의 해석
발행인 또는 증권의 상장 적격성은 투자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 보유 또는 거래할 자격과 별개입니다. IDSX는 증권을 상장하면서 특정 투자자, 관할권, 투자자 범주, 지갑 또는 거래 유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적격성은 증권마다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의 해석
“관할권”은 국가, 영토, 주, 지방, 특별행정구, 금융센터 또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규제 지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IDSX는 동일한 주권국가 안의 서로 다른 법적 또는 규제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합니다. 성별을 나타내는 말은 모든 성별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법인을 포함합니다.
제목
제목과 절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조항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문서 참조
규칙, 법률, 규정, 문서, 표준 또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개정, 대체 또는 재발행된 것을 포함합니다.
법령 참조
법령에 대한 언급은 관련되는 범위에서 그 하위 규정, 개정, 대체 법령 및 위임입법을 포함합니다.
“포함”
“포함한다”, “포함하는” 등의 표현은 예시이며 앞선 용어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서면 및 전자 통신
통지, 신청, 제출, 기록 또는 의사소통을 “서면”으로 하라는 요건에는 IDSX와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전자 통신 또는 전자 기록이 포함됩니다.
기간
기간이 지정된 경우 IDSX는 계산 방법과 적용 시간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련 시간은 IDSX가 유지하거나 지정한 공식 시간을 따릅니다. 시장 규칙이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IDSX는 절차 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정해진 영업일 수 이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일만 계산합니다. IDSX는 거래일, 영업일 및 시장 휴일을 표시한 일정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재량
시장 규칙이 IDSX에 재량을 부여하면 IDSX는 적용 법률, 시장 규칙의 목적, 투자자 보호, 공정·질서·투명한 시장, 시장 건전성, 비례성 및 해당되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 재량을 행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할 수 있다”는 재량 또는 허가를 나타냅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지침 또는 기대되는 관행을 뜻합니다.
규칙 간 충돌
IDSX 조항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양쪽 모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석합니다. 실제 충돌이 남으면 (a) 적용 법률과 규제 요건이 시장 규칙보다 우선하고, (b) 일반 규칙이 하위 절차·표준·지침보다 우선하며, (c) 특정 규칙은 해당 주제에 관해 일반 규칙보다 우선하고, (d) 절차 또는 표준은 시장 규칙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우선하지 않으며, (e) 지침은 구속력 있는 시장 규칙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언어
IDSX는 시장 규칙을 여러 언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IDSX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법적 및 해석 목적의 기준본은 영어판입니다. 번역본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영어판과 불일치하면 영어판이 우선합니다.
해석 관련 질문
IDSX는 시장 규칙의 의미 또는 적용에 관한 지침, 해석, 통지 또는 설명 자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IDSX의 해석은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 심판기관 또는 규제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정의의 개정
IDSX는 시장 규칙, 적용 법률, 시장 구조, 신규 금융상품, 기술 발전, 규제 요건 또는 시장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의를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IDSX에 적용되는 규칙 개정 절차에 따릅니다.
문서 상태
이 문서는 제안된 IDSX 시장 체계의 일부로 규제 논의, 법률 검토 및 시장 설계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DSX는 현재 제안 단계의 금융상품 시장이며 인가된 금융상품 시장으로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IDSX, 제안된 시장 규칙, 정의, 시스템 또는 운영 체계가 Financial Markets Authority 또는 기타 규제기관의 승인, 인가 또는 지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습니다. IDSX의 규제 및 운영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이 조항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